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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Seoul Atopy Asthma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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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18-02-06 15:40:00 / 4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입니다.

학교 보건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의료법」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올바른 이해와 응급대처방법에 대한 홍보 및 전문 상담을 통하여 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